변광용 거제시장이 국회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만나 차기 구축함 개발 사업자 선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사진=거제시청 제공)
해군의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7조 원대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7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민주당·김해갑) 의원을 만나 구축함 개발 사업자 선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변 시장은 "객관적이고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차기 구축함 설계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25만 거제시민을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현황과 내용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등 부당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기본 설계 평가에서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보다 0.056점 높은 점수를 주며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거제시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청와대‧국방부‧국회 국방위원회‧방위사업청 등에 즉각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한 재평가와 재검증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의 정부 투자기관 뇌물 공여 부정당 제재 처분에 따른 감점이 반영되지 않은 점, 최근 5년간 함정 설계‧건조 실적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평가가 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사진=대우조선지회 홈페이지 캡처)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도 "담합이자, 특혜"라고 반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가 지난 2018년 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감사한 결과 대우조선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 설계를 포함한 해군 기밀문서가 여러 개 발견됐다.
해군 본부를 방문한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해군 간부에게 받은 문서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런 담합 행위가 이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혜가 결국은 대우조선을 현대 재벌에 갖다 주려는 불공정한 특혜 매각의 연장선에 있다"며 "지회는 차세대 구축함 우선협상자 선정 파기는 물론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의 배제 파문이 지역 경제에 미칠 타격을 크게 우려하며 공정성 확보와 부당성 해소를 위한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등 재평가와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