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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제안이 일상을 바꾼다…정책화 창구 '경남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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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미세먼지 측정기·활동가 지원 등 도민 채택 제안 2건 정책화 결정

경남1번가 홈페이지. (사진=자료사진)

경남1번가 홈페이지. (사진=자료사진)
민선 7기 경남 도정의 참여·소통 대표 플랫폼인 '경남1번가'에 담긴 도민들의 제안들이 정책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다.

경상남도는 최근 도민제안협치위원회를 열고 경남1번가의 도민 채택 제안 2건을 정책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1호 안건은 중단된 경남교육청의 각급 학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사업을 경남도의 사업으로 계속해 달라는 제안이다. 이는 산단 등 주변 오염이 심한 100곳에 시범 설치하고 학교 주변 미세먼지 신호등 사업을 확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정책화됐다.

윤모씨의 제안이 등록된 이후 한 달간의 공감 동안 6814명이 참여해 126명의 공감을 얻었다. 찬반토론에서도 300명 이상 참여해 과반수 찬성하면 채택되는 기준을 통과했다. 참여 372명 중 371표의 찬성을 얻었다.

이를 정책화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았다. 국가 대기오염측정망과 실내 공기정화기에 부착된 측정기 설치 사업과의 중복, 간이측정기의 신뢰성 문제, 도교육청의 일몰 사업인 점, 일선 교사들이 도(시군) 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이다.

그러나 도 사회혁신추진단은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과의 오랜 기간 소통과 협업을 거쳐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2호 안건은 황모씨가 제안한 경남 공동체활동 지원가에 대한 활동 지원이다. 10일 이내에 126표의 공감을 얻어 패스트트랙으로 찬반토론에 들어가 315명 참여 중 311표의 찬성을 얻었다.

추진단은 도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과 열린 토론회를 열어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경남 공동체 협력지원가 지원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협치위원들은 "경남1번가와 도민제안협치위원회야 말로 민선7기 협치 도정의 상징이다"며 "모두 함께 열린 마음으로 활발한 의견 교환과 열띤 토론을 통해 도민들의 제안을 정책으로 빚어내는 산파 역할에 열과 성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경남 1번가는 도민들이 제안에서부터 공감, 찬반토론, 도민제안협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 반영까지 이뤄지는 경남형 도민 정책참여 대표 플랫폼이다.

지난해 10월 30일 새롭게 문을 연 온라인 경남1번가는 8개월 동안 200여 건의 제안이 등록됐고, 하루 평균 3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하고 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은 "경남1번가가 도민의 제안이 일상을 바꾸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 내는 경험을 선사해 경남형 숙의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도민들의 일상 속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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