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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왕 자본 SM타운, 개발이익은 누가 챙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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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SM타운 시민고발단 대표 강창덕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강창덕 대표 (SM타운 시민고발단)

 



◇김효영> 안상수 전 창원시장 시절, 'SM타운' 특혜의혹에 대해 고발이 들어갔죠.
신임 허성무 창원시장이 취임 한 후 창원시가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여러가지 특혜의혹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수사당국은 SM타운 특혜의혹에 대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시민고발인단 대표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SM타운시민고발단 강창덕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강창덕 대표>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고발했을 때가 언제지요?

◆강창덕 대표> 1년 반 전이죠. 2018년 2월에 창원SM타운 특혜의혹규명을 위한 시민고발단이라는 이름으로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김효영> SM타운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하죠.

◆강창덕 대표> 창원시외버스터미널 뒤편에 고층 아파트 단지죠. 공정율이 80%정도로 현재 알려져있고요. 아파트가 1132세대고요. 오피스텔이 54세대, 그리고 상가가 102실로 4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창원에 유치를 해서 K-Pop 거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인데.
이익금 수백억원 가운데 일부를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SM타운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체납을 한 뒤에, SM과 시행사가 최대 20년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운영권리를 보장을 받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영> SM이 이수만 대표가 있는 그 SM 맞지요?

◆강창덕 대표>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취지만 들어보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돈을 남기고, 창원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K-Pop의 거점이 될 만한 공간도 저절로 생기고, 일단은 좋아 보이는 사업입니다.

◆강창덕 대표>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분들이 얼마 전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SM타운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일에 한 40여명 정도가 공연장을 찾고 주말에도 한 100 여명 남짓한 적은 인원이 공연장을 찾는다고 하는데, 서울이 그 정도인데, 창원은 향후 어떻게 사업이 잘 진행 될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효영> 그건 운영상의 문제이고, 사실 가장 큰 것은 특혜의혹입니다.
창원시가 가지고 있던 그야말로 노른자위 시유지를 민간기업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거죠?

◆강창덕 대표> 통상적인 가격보다는 상당히 싼 값에 매매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창원시가 자체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창원시는 감사 결과 SM타운 조성사업을 '특혜성 행정처리로 진행된 공익성이 결여된 부동산 수익 사업'이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김효영> 창원시가 스스로.

◆강창덕 대표> 네. 모두 1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을 했다고 밝혔는데 창원시의 감사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사업검토가 부적절했다. 공모사업의 추진 과정, 추진 방법, 사업 계획 선정에 있어서 부적절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도시 이용계획 변경 등 도시관리의 기본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부적절, 미관지구 해제 문제, 공유재산 처분과 취득에 대한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나왔습니다.

◇김효영> 한 마디로 엉터리였다는 거네요. 자, 그럼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창덕 대표> 시민고발단이 2018년 2월에 검찰에 고발한 뒤에 저는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요. 피고발인들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거까지는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힐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김효영> 피고발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강창덕 대표> 전임 창원시장과 서울 사무소장, 창원시 전 부시장, 시행사 대표 이렇게 네 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

◇김효영>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요?

◆강창덕 대표> 현재 상황이 지지부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고발을 한 사건인데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는 말만 합니다.
창원지검은 애초에 형사 1부에 배당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10월에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형사 3부로 재배당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 인사로 인해서 형사 3부 담당 검사가 바뀌고 형사 3부장도 지난 7월 인사로 바뀌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건 담당 부서와 담당 검사, 부서, 책임자가 차례로 바뀐 셈인데 이러다보니까 제대로 조사가 되었을 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일 같습니다.

◇김효영>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강창덕 대표> 최종 결론을 내렸어야 하지 않냐고 봅니다.

◇김효영> 1년 6개월이나 지났으니.

◆강창덕 대표> 네. 정치적으로 관련된 사건도 아니고 행정상 절차적 문제, 비리 문제, 단순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1년 6개월동안 수사를 할 만큼의 사안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다고 봅니다.

◇김효영> 그리고, 이미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2차례의 감사를 걸쳐서 위법성은 다 밝혀낸 사항 아니겠습니까?

◆강창덕 대표> 그렇지요.

◇김효영> 검찰은 어디까지 개입됐느냐? 금품이 오갔느냐?를 밝히면 되는 것이고요.
그나저나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은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계약을 했을까요?

◆강창덕 대표>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했다고 보는 이유가, SM타운이 창원에 건립되긴 하지만 전국에서는 두 번째이지요. 그런데 부산이나 대구가 이 사업을 하려다 못 했습니다. K-Pop은 대도시를 가야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왜 100만 인구밖에 되지 않는 창원에 K-Pop 타운을 만드느냐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그만한 특혜 또는 행정적인 편의, 실익을 검토를 했을 때 이익이 남는다는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 창원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 가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왜 굳이 창원에 왔겠느냐, 그 이면에 충분한 대가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사업에 '철거왕'이 나오는 건 왜 입니까?

◆강창덕 대표> 자본 구조가 철거왕 이금열의 특수지분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김효영> 용산 참사때의 그 철거왕 이금열의 지분?

◆강창덕 대표> 맞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철거업체 가운데 하나가 이금열 씨가 운영을 하던 업체인데 그쪽의 자본이 여기 시행사 쪽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있습니다.

◇김효영> 아... 창원시라는 행정기관과 한국을 대표하는 연예기획사, 그리고 철거업체자본의 결합. 당연히 검찰이, 창원지검이 팔을 걷고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창덕 대표> 창원지검에서도 많은 언론보도가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수사를 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당시 시정책임자였던 안상수 전 시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수사으 촛점도 거기에 맞춰져야겠죠.

◆강창덕 대표> 네 그렇지요. 그 당시에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야당의 시의원에 의해 문제가 이미 지적이 되었거요. 그런데 창원시가 계속 묵살하고,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문제가 키워진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당시 야당 시의원들이 제기를 했던 사안들을 좀더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를 했다고 하면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 이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 창원지검 지검장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강창덕 대표> 그렇습니다.

◇김효영>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강창덕 대표> 창원시의 재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달라는 것이 저희의 요구입니다. 창원시민들은 개발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김효영> 돈의 흐름.

◆강창덕 대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영> 안상수 전 시장님은 마산에서 변호사 사무실 내고 있죠?

◆강창덕 대표> 정치를 다시 하려는 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는 것을 보면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효영> 창원지검과 가까운 곳에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창덕 대표>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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