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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무산·교육인권경영 선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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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찬성측 "민주당 도의원들 도민들에 큰 실망 안겨"
조례안 반대측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 추진 결사반대"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도의회 본회의 상정 무산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교육인권경영을 선언한 것을 두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26일 경남도의회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에 가까운 경남도의회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도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교육감과 교육청의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7월까지 학생인권조례 상정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에도 '경남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상정 무산에 유감을 표명하고 학교에 인권존중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교육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금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야 하는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시점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학생인권조례안 상정에 앞장서고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송봉준 기자)

 

반면 조례안 반대 측은 박 교육감의 교육인권경영 선언을 문제삼았다.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은 이날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훈 교육감이 이미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인권문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친화적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원래 경남학생인권조례 이름이 아닌니냐"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은 바꿔 말하면 '학생인권조례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이고 결국 제37조 학생인권기본계획, 제30조 학생인권보장위원회, 제32조 학생인권보장협의회 등 조례 내용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학교 규칙은 학교장과 부모들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윤리적이고 교육적으로 만든다"며 "교육감은 학교 규칙에 간섭하지 말고 학교에 맡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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